‘쌀값 하락 막아라’… 팔 걷은 정부

‘쌀값 하락 막아라’… 팔 걷은 정부

세계일보 | 입력 2010.06.07 21:44

재정·농식품·공정위 합동조사 착수
"미곡처리장에 싼값 공급 강요사례 수집 중"
대형마트 등 타깃… "조만간 반등할 것" 전망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로 쌀 유통 물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계속 떨어져 최근 5년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급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컸다고 보고, 대형마트 등에 할인행사 자제를 요청하면서 이들이 산지 쌀값 인하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쌀값 하락 주범은 대형마트?"=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3개 부처가 대형마트 5곳과 온라인 쇼핑몰 7곳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지 쌀값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 농식품부는 농민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 점검 차원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들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이다. 대형마트들이 쌀 단가 인하를 직접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싼 값에 쌀을 팔려고 하니 싸게 공급해 달라'는 의사표시만 했더라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른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싼 값의 '행사미'를 '미끼 상품'으로 내걸고 영업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 인터넷쇼핑몰, 식자재업체 등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규모 할인 행사의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에서 불공정한 계약행위가 이뤄질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만간 쌀값 반등할 것"=

쌀값은 수확기(10∼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 이후 수확기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08년과 지난해 연속 대풍으로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쌀값이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 14만4653원이던 산지 쌀값(80㎏ 정곡)은 지난 3월 13만9091원까지 떨어졌으나 4월에도 13만5117원으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최저가인 2006년 4월(13만7512원)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가격도 13만3208원으로 더 내려갔다.

정부는 수요·공급 측면에서는 쌀값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격리한 2009년산 쌀은 공공비축 37만t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사들인 34만t, 최근 추가격리 20만t 등 모두 91만t에 달한다. 이는 2008년산 쌀 격리물량(50만t)의 거의 두배에 해당한다.

이런 시장격리 조치로 올해 시장 유통물량은 406만6000t 정도로 작년보다 14만7000t 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여기에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해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10만t이 감소하더라도 시장 공급물량은 작년보다 4만7000t 적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유통물량을 고려할 때 작년 재고량을 제때 소진하지 못해 손해를 본 RPC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홍수 출하'만 막는다면 쌀값이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