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검사'못한 美 광우병 조사, 국민 불안 잠재우기는 '역부족'

'자체 검사'못한 美 광우병 조사, 국민 불안 잠재우기는 '역부족'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5.11 17:45 | 수정 2012.05.11 18:38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정부가 미국 광우병 현지 조사단 귀국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11일 오전 미국 조사단의 결과 보고를 받고 향후 검역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생산자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달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11일 귀국한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 현지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2.5.11/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입위생조건에 '자체 조사권'없이 미국측과 '공동 조사권'만을 갖는 우리 정부가현지 조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생산자단체 등 소비자 권익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짚어보는 '재협상안'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단장 주이석)이 이날 귀국후 가진 브리핑에서 발표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경위, BSE 발생 소의 나이(월령), 실험실 진단 경위 및 결과 확인을 모두 미국 측이제시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사단의 자체 검사는 전혀 없었다.

조사단은 해당소가 127개월령인 점은 미 농부부(USDA)의 공식귀표로 확인했다.

전염성 위험이 없는 BSE 음성이라는 점은 미 국립수의연구소와 UC데이비스 수의과대학에서 진단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밝힌 것이다.

한국 수출 도축가공장이 월령 감별을도축되는 물량의 60%는 서류로,40%는 치아감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치아감별법은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도축가공장에서는도축 소의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안전하다고발표했으나 SRM의 완벽한 제거 역시어렵다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2007년 일본에서는 뇌나 척수뿐만 아니라 좌골 신경, 부신, 내장신경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고 보고된 바 있다.

수의사 임상검상에서는 기립불능, 절름발이, 신경증상이 있는 소가 발견되면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했으나 미 농무부 자료에서는 연간 13만∼19만 마리 다우너 소가 도축장에 보내지며4분의 3이 식용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축산업자나 낙농업자 로비에 밀려 유럽이나 주요 쇠고기 수출국보다 취약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이번 조사의 핵심인 발생농장 방문조사는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캘리포니아주 USDA서비스 센터에서 농장주와 사육현황, 해당 소의 BSE 임상증상 경과, 이력관리 등에 대해 서면 질의 조사 답변만 이뤄졌다.

발생농장에서 같이 사육됐던 소 중에서 BSE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젖소는 없었다는 점도 농장주 서면 질의에 에 대한 답변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 위험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고령에 의해 개체별로 발생되는 비정형 BSE가안전하다는 주장이지만미국의 고령우는 여러 가지 분쇄 가공육으로 사용돼 추적이 불가능하며국내에 조건없이 수입되고 있다.

정형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다.

모든 조사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국민 우려와 불안을 고려해 '검역 강화' 조치를 풀지않고 유지하기로 했다는 발표는'선심성' 전시 행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행 검역 조사가 3%에서50%로 강화됐지만'육안'으로 하는 품질조사 수준으로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2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시청앞 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